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 중에서 오래된 노후 산업단지를 새로 가꾸는 데 쓸 돈주머니(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법(국가재정법)에는 그런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생기면 노후 산업단지 사업에 쓸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새 기금을 운영하고 채우는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를 새로 가꾸는 데 쓸 기금이 생기는 근거가 마련돼요.
새 기금이 어떻게 채워지고 쓰일지는 함께 만들어지는 특별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