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안에 만드는 어린이집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접근성이 높아 육아 부담을 더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시설 취득과 운영에 대해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