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빼고 줘요. 이 법은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빼서,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두 지원을 같이 받게 되면 늘어나는 나라 살림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빠져서, 지금은 못 받던 기초연금만큼 손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요.
두 지원을 같이 받는 사람이 늘어서 들어가는 재정이 늘어나요.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과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