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정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일자리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곳을 고를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산업이 모여 있던 수도권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화단지 지정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돼요. 단지가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와 산업기반시설 지원이 함께 따라와요.
기존에 산업이 모여 있어도 특화단지 지정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려요.
입지를 정할 때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되는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