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벌 대기업이 총수 일가가 해외 회사에 가진 지분을 의무로 공개하게 하고, 이사회 운영과 경영승계 원칙을 담은 내부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숨겨졌던 지분과 지배구조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기업이 새로 공시해야 할 내용과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수 일가의 해외 법인 주식 현황을 공시하고, 경영승계 원칙을 담은 내부 규범을 만들어 공시해야 해요. 새로 공개·작성해야 할 정보가 늘어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해외 계열사 지분과 지배구조 규칙을 볼 수 있어요.
공시된 자료로 지배구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