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하는 일에 예산안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일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면 누구나 예산 정보를 찾아보기 쉬워져요. 대신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일은 예산정책처가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흩어져 있던 예산안 자료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예산안을 심사할 때 쓰는 기초 자료를 더 모아서 받게 돼요.
예산안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