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같은 곳이 창고에 쌓아둔 쌀 같은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3개월마다 정부에 보고하게 해요. 정부가 사고팔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그만큼 농협 등의 보고 업무와 정부 지시를 따를 부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품목 또는 재고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규정이 없는 등 관리 및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 중인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보고해요. 정부가 매입, 판매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정부가 재고를 파악한 뒤 출하와 가격 조절에 나서는 구조가 돼요. 실제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양곡 수급을 정부가 파악하고 조절하는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