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의회 의원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이름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그 인원을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정활동을 돕는 손이 늘지만, 그만큼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 1명당 1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어서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이 늘어요.
직책 이름이 '정책지원관'으로 바뀌고, 인원이 늘 수 있어요.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늘지만, 그 인건비는 지방 재정에서 함께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