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 때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그 감면 근거를 이 법의 별표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아 투자 부담이 줄어요.
국가가 받던 사용료·대부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