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 같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더하는 법이에요.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학교 대신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새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안전관리를 전담기관에 맡길 수 있어, 개별 학교가 직접 하던 관리 업무가 줄 수 있어요.
개방된 수영장, 운동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기관이 맡게 돼요.
전담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