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직장·학교 같은 생활 공간에 두어 전달되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체 접촉이 없는 방식도 처벌 대상에 넣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신체 접촉이 없이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은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제13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받게 된 사람 · 그런 물건을 보낸 사람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처벌조항성폭력범죄

규모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생활 장소에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