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환경 관련 인증(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인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잘못된 인증 사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대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에게 새 관리 의무가 생기고 일부 처벌이 무거워져요.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환경표지 등 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제22조의2 신설).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에게 자기 플랫폼 제품의 인증 부적정 사용을 관리할 의무를 줘요(제22조·제34조).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올려요.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근거를 법에 넣고, 속임수·부정 인증은 신규 인증을 제한해요(제23조).
• 환경전문공사업이 등록요건에 잠시 미달해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해요(제15조의2 신설).

누구에게 ·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을 받은 사업자 ·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유통 플랫폼) · 환경전문공사업자 ·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인증제도처벌조항과징금사업자 의무

규모

환경표지 도용·제거명령 미이행 처벌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