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가에 메워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과 식량 공급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줄 수 있어요.
차액 지급 재원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요.
공급량 조절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