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 규칙을 바꾸고, 부실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가 넘는 금고는 매년 외부 감사를 받게 하고, 부실 위험이 있는 금고는 정부가 지정해 임원 직무를 멈추고 관리인을 보낼 수 있게 해요. 회원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정부의 개입 권한과 금고의 감사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금고 해산·합병과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선임을 회원 투표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게 해요(제16조의2 신설, 제18조제9항).
•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해요(제18조제8항, 제64조의2).
• 대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어기면 벌칙을 적용해요(제22조제2항).
• 공명선거감시단을 반드시 두도록 한 규정을 없애요(제23조제3항~제5항).
• 부실 예방과 부실채권 정리를 돕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이 회사가 부실자산을 사들이거나 추심을 맡을 수 있게 해요(제73조의3~제73조의6).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요(제76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임원 직무정지와 관리인 선임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제80조의2 신설 등).
• 선거범죄 자수자 특례를 금품·향응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요(제87조).

누구에게 · 새마을금고 회원 · 새마을금고 임원 · 대의원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선거제도처벌조항금융감독회계·감사행정권한

규모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해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금고에 매년 외부감사를 적용해요. 대의원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범죄에 벌칙·특례가 따라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