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콘서트나 공연 입장권을 살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는데, 공연사가 본인 확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과정을 지도·감독하게 돼요. 다만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정보인지는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확인 과정에서 공연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최소한으로 제한돼요.
본인 확인 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요.
공연사의 본인 확인 과정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