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쓰는 요건을 일반 형사재판과 같게 맞추는 법이에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수사기관이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수사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제2항은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였음.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때 작성된 검사 작성 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여요. 법정에서 직접 진술과 증거를 다투는 절차 비중이 커져요.
조서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져요. 법정 증언 등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조서 증거 기준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