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도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게, 법원이 쉬운 말 요약본이나 점자 재판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터넷으로 판결서를 보거나 복사할 때 드는 비용도 면제되는데, 그만큼 법원이 해야 할 일과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내던 비용이 없어져요.
법원에 쉬운 말 요약본이나 점자로 된 재판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과 등사 신청을 막던 제한 규정이 없어져서 신청 범위가 넓어져요.
쉬운 말 요약본과 점자 재판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