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의 유출·침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직원의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신설)
•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안 제31조의4 신설 등)

누구에게 · 게임물 관련사업자 · 게임업체 임직원 · 게임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게임산업정보보안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