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SNS 회사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가입할 때 나이를 확인하고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SNS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처벌이 생기고 이용자는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에서 회사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추천을 받지 않게 돼요. 가입과 이용 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아이가 SNS에 가입할 때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나이 확인,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갖춰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SNS를 쓸 때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