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는 대신,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여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 명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53.4%로 과반이 넘었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착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당신 같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정해져요.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