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로 두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 사례를 들어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여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 명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53.4%로 과반이 넘었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내는 절차가 의무로 보장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