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어촌처럼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법이에요. 대원을 더 오래 둘 수 있게 되지만,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모든 지역에서 65세예요.
• 개정안은 인구 수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요(안 제5조 단서 신설).

누구에게 · 의용소방대원 · 시·도지사 · 소방서장 ·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년소방지역

규모

정년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021년 기준 농어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

발의시점

2024년 12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