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설계 자산(특정 기능을 하는 회로 설계도)을 키우려고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기업·진흥센터를 지정해 지원하는 법이에요.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를 키우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새로 만드는 지원 기관과 사업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하며,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가 다량으로 필요한 자동차, 전자 분야에 유수의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및 로봇 등의 성장으로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필연적 과제임. 반도체 수요에 더하여 전기차, 자율자동차 및 최신 전자장비 기술이 적용된 첨단자동차까지 가세하면서,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 특히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크게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되는데, 현재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시장 점유율 또한 1%에 그칠 정도로 반도체 설계분야는 뒤쳐져 있는 실정임. 이는 반도체 설계의 경우 고급 설계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인력 양성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기관 설립과 사업 추진에 정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