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과 행정으로 돕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쌀 사는 돈과 냉난방비만 도울 수 있는데, 급식에 드는 다른 비용도 도울 수 있게 넓혀요. 대신 그만큼 들어갈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정부가 경로당에 쌀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는데,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도 보조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정부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안 제37조의2 신설).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조 금액을 다르게(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 정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노인재정 지원급식

규모

보조 대상을 기존 양곡 구입비·냉난방비에서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로 넓히고, 국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게 해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