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모은 돈(기금)을 따로 만들어 첨단 전략산업과 기술을 키우고 보호하는 데 쓰자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 기금을 두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새 기금이 생기면 재원이 마련되지만, 그만큼 나라 살림에서 따로 관리하는 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과 기술을 키우고 보호하는 데 쓰는 기금이 새로 생기는 근거가 마련돼요.
당장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