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뽑혀 후보생 신분이 되면, 장교 때 받던 보수가 아니라 후보생 보수를 받아요. 이 법은 그런 장교에게도 후보생이 되기 전 보수를 그대로 주도록 바꾸고, 이미 후보생 보수만 받은 사람에게도 거슬러 적용해요. 받는 사람은 소득 감소가 줄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생이 되기 전 장교 때의 보수를 그대로 받아요.
이 규정이 거슬러 적용돼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