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기술과 정보, 자금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새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 정보, 자금을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지원이 법에 들어가요.
새로 들어가는 지원 예산은 나라와 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