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가 20여 가지로 나뉘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평가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요. 병원이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내는 부담은 줄지만, 여러 기관의 평가 정보를 한 시스템에 모아 연계·기록·관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평가에 같은 자료를 따로 내던 행정 부담이 줄어요. 대신 평가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 모여 관리돼요.
흩어져 있던 평가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평가지표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