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결혼한 사람의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는 법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내야 할 소득세에서 100만원을 빼 주고, 결혼한 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려 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95조 신설).
• 결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올려요(안 제126조의2제10항).
•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돼요.

누구에게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신혼부부 · 신용카드를 쓰는 근로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혼인세액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고,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폭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