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에서 친환경 임산물을 기르거나 꿀이 나는 나무를 심는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새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기본형 직불금만 있어요. 앞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생산이나 밀원수 심기 같은 활동을 하면 선택형 지원금을 받을 길이 열려요.
현재 임업직불금을 받는 대상은 전체 산주의 2%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선택형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산림의 물 저장, 공기 정화, 탄소 흡수 같은 기능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지원금이 늘면 그만큼 나랏돈이 더 쓰이는 점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