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처럼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큰 업적을 낸 핵심 이공계인력을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들이 연구하러 오가기 편해지는 대신, 같은 심사대를 쓰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연구활동으로 출입국할 때 심사에서 우대를 받아 대기 시간이 줄 수 있어요.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하는 심사 절차를 마련하게 돼요.
우대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 방식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