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나라가 만든 정원(국가정원)에 주로 예산을 줘요. 이 법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을 만들고 운영할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정원 사업이 늘어날 수 있고, 대신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 나가는 예산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성과 운영에 드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역·민간 정원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재정 근거가 마련돼요.
지방정원·민간정원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