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내 저작물을 학습에 썼는지, 권리자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창작자는 학습 이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생기고, 인공지능 사업자는 확인 요청에 답할 절차를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권리자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를 갖추고, 학습용데이터 관련 확인 부담을 지게 돼요.
인공지능 학습에 쓰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확인 절차 운영에 따르는 비용과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