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카카오·네이버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는 사고를 다루는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 정부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준을 넘는 주요 사업자는 안전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받게 되고,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해저 케이블 보호 같은 권한을 갖게 돼요.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장애로 인해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1.3.)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인 자연재난 및 복합적인 사회재난이 원인이 되는 디지털 재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생존력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일원화 및 체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상부터 해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조문들을 정리하여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ㆍ점검, 전담기관 지정,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관리, 디지털 재난 현황 및 대응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메신저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는 사고에 대해 정부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자료 제출과 현장 점검에 응해야 해요. 대신 흩어져 있던 의무가 이 계획 중심으로 통합되고, 다른 법의 점검을 통과하면 중복 점검을 면해요.
공사 위치·일자·담당자 연락처 같은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게 돼요.
정부의 원인조사를 받고, 복구·재발방지 권고와 함께 행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