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일정 득표율을 못 넘은 정당은 의석을 못 받게 하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작은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기 쉬워지지만, 의석을 나누는 기준이 바뀌면서 큰 정당이 가져가던 몫은 달라질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요(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3항).
•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던 규정을 없애, 모든 정당을 같은 기준으로 의석 배분 대상에 넣어요(안 제190조의2제1항 등).

누구에게 ·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정당 · 득표율이 낮은 소수정당 · 지방선거 유권자 · 지방의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선거제도정치적 대표성지방자치

규모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 산정 기준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득표율 봉쇄조항을 삭제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