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을 할 때는 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해요. 이 법은 주변에 공원·녹지가 이미 충분하면 그 의무 대신 비용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개발이 빨라지고 주택 물량이 늘 수 있는 대신, 개발지 안에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녹지를 직접 확보하는 대신 비용을 내고 의무를 마칠 수 있어요. 확보에 쓰던 면적을 주택 등에 쓸 수 있고, 대신 비용 부담이 생겨요.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단지 안에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미 있는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지에 따라 새 녹지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