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이 지역 은행을 얼마나 쓰는지,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넣는 법이에요. 지역 자금이 돌게 하려는 취지지만, 평가 항목이 늘어 공공기관이 챙길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 평가 때 지역 은행을 얼마나 쓰는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새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공공기관 자금이 시중은행 대신 지역 은행으로 올 유인이 생겨요.
지역 자금이 수도권 등 밖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지역에 다시 쓰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