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스토킹을 다룬 법에 새로운 경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누군가 물건을 부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스토킹에 포함시켜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누가 시켰는지 따지는 판단이 더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서 제3자를 통해 한 경우는 스토킹행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 개정안은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한 경우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해요(안 제2조제1호마목).
•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는 이미 제3자를 통한 경우가 스토킹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 스토킹 피해를 겪는 사람 ·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그 행위를 시킨 제3자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기본권

규모

스토킹행위의 정의(안 제2조제1호마목)에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