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조합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치르는 선거에서, 지금은 투표소에 가서 종이에 표시하는 방법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온라인 투표도 할 수 있게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멀리 있거나 일하느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도 참여하기 쉬워지고, 대신 온라인 투표의 보안과 관리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이동 없이 참여할 길이 늘어나요. 대신 온라인 본인 확인과 보안 절차를 거치게 돼요.
종이 투표에 더해 온라인 투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