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에너지 정책·시장·기술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모아 알려주고 소통하는 일을 맡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정보 제공 기능을 정책 집행이나 돈을 지원하는 일과 구분해 따로 정리하는데, 그만큼 재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ㆍ제도ㆍ시장ㆍ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ㆍ소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에너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 에너지 이용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활동,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교육ㆍ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정보ㆍ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집행이나 재정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보ㆍ소통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정책·시장·기술 정보를 재단이 정리한 형태로 받아볼 수 있게 돼요.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교육·홍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소통 업무에 재단을 활용할 수 있고, 재단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