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히면, 그 초과분을 그해 이미 발행한 국채(나라 빚) 갚는 데 먼저 쓰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남은 돈(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는 데 쓰게 해서, 나라 빚 관리와 지방 살림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예요. 대신 초과 세수를 다른 곳에 쓸 여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힌 해에는 그 돈이 나라 빚 갚는 데 먼저 쓰여요. 다른 지출로 돌릴 여지는 줄어들어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쓸 재원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