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 핵심 첨단기술(반도체·바이오 등)을 몰래 빼돌리거나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준비 단계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두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기술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침해하면 받는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올려요.
• 아직 실행하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한 단계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50조의2 신설).
•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만큼 돈으로 거두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누구에게 ·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종사자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다루는 기업 · 수사·사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재산 몰수예비·음모죄산업·기술안보

규모

현행법은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 처벌 수위를 더 올리고 예비·음모,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둬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