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자와 그 안의 투자진흥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도시를 조성하려고 사는 땅·건물의 취득세·재산세를 줄여주고, 입주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깎아줘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 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만큼 해당 지역에 들어올 지방세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