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 발달과 학교교육을 위해 규제를 늘리는 내용이고, 대신 학원의 수업과 광고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수업이 제한돼요. 받을 수 있는 선행수업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급을 넘는 선행수업을 열기 어려워지고,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돼요.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과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