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제주 4·3사건을 다시 정의하고, 희생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4·3에 대한 거짓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은 취소하도록 해요.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 받게 하고 국가의 책무도 늘려요. 다만 무엇이 '왜곡'인지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주4ㆍ3특별법은 지난 2021년 전부개정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했으나 ‘소요사태’로 명시된 사건의 정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ㆍ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왜곡ㆍ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책무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소요사태'로 돼 있던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바꿔요(안 제2조).
• 희생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요(안 제2조).
• 화합·치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섭을 하도록 하고, 4·3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을 취소해요(안 제4조, 제4조의2 신설).
• 위원회가 피해 신고를 상시 접수해 주기적으로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해요(안 제9조).
• 신청인이 위원회 의결 전에 사망하면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안 제12조의2 신설).
•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3조 및 제2항 신설).
•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요(안 제14조).
• 직권재심을 청구할 때 그 사실을 피고인과 유족에게 서면으로 알려요(안 제15조).
•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회복 사업을 만들고,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안 제22조).

누구에게 · 제주 4·3사건 희생자 · 희생자 유족 · 관련 단체 · 4·3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제주4·3사건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기본권명예회복국가책무재심

규모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4·3 진압 공로 서훈을 취소하며, 위원회가 피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해요. 구체적 처벌 수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