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모은 돈을 보태 아이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을, 지금은 취약계층 아동만 받지만 모든 아동이 받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더 많은 아이가 지원을 받게 되는 대신, 늘어나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아이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지원에 더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