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전액 내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함께 분담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함께 낼 경우 그만큼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지자체가 운영비를 전액 내던 경우, 국가와 나눠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가 운영비를 함께 분담하면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몫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