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건강검진을 학교가 따로 하는 대신,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합치는 법이에요. 검진 자료가 한곳에 모여 관리돼요. 대신 학교 검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하던 건강검사 대신,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되어 검진을 받게 돼요.
아이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지 않고 생애주기별 체계 안에서 모여 관리돼요.
일부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검사 역할이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로 통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