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의회(시·군·구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을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의회 최소 인원을 9명으로, 정당 득표로 뽑는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올려요. 작은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의원 수가 늘면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뽑게 되고, 정당에 던지는 표(비례대표)의 비중이 커져요.
2명만 뽑던 선거구가 줄어 의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넓어져요.
지금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돼 비례 의석이 1석뿐인데, 최소 인원이 9명으로 늘면 비례 의석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회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