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교통 정책의 기준이 되는 '대도시권'을 어떻게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오가는 생활권과 기능적 연결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바꿔요. 여러 중심을 가진 지역의 교통 수요를 계획에 담는 쪽이고, 구체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이후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ㆍ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이 나뉘어요. 이 법은 실제 오가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권역을 정하도록 바꿔, 다니는 구간이 광역교통 계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도시권 범위를 생활권과 기능적 연계를 기준으로 설정·조정하게 돼요. 구체적 권역 범위는 이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