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날 투표와 개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지방공무원이 맡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투표·사전투표·개표를 돕는 인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에서 명단을 모아 지원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은행 직원이나 학교 교직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함께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위주로 뽑게 돼요.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약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의 사람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때 투표·개표 사무에 배정될 대상이 공무원 위주로 바뀌어, 위촉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늘어요.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는 통로가 줄어들 수 있어요.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 위주로 바뀌지만, 투표하는 방법 자체는 그대로예요.
선거마다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고 각 기관에서 명단을 모아 배정하는 절차를 새로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